나라별로 알아본 음주운전자 교육제도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회식자라가 늘고 자연스럽게 술을 드실일이 많이 있을텐데요.

음주후에 운전은 절대 안된다는것! 맨정신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술에 취하게 되면 잠시 정신줄 놓고 핸들을 잡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거나 음주로 인해 사고를 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가지 교육을 받고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재활프로그램은 2차적인 예방전략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상습적으로 재범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활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관할지역간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은 그 유형이 아주 다양한데 대표적인 재활프로그램 3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내용
피닉스 프로그램 (the phoenix program)	많은 교육적 노력의 원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휘닉스 스타일 프로그램에서 음주운전자들은 거의 매번 두 시간 동안 지속되는 4회 내지 8회 동안의 모임에 참석한다.이런 모임에서는 알코올의 효과나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그리고 음주문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강의나 영상 매체,집단 토의를 통해 제공된다. 다른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단지 읽어볼 만한 책자를 제공하거나,폐쇠된 코스 운전수업에 대상자를 참여시킨다.
단기간의 구조화된 처우프로그램	단기간의 구조화된 처우프로그램에서는 음주운전 행동을 하나의 문제유형으로 가정하고 그러한 문제를 경감시켜주는 짧은 프로그램이 고안되어 있다. 대체로 사회적 적응능력과 자기주장훈련(소극적인 사람에게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훈련)을 강조한다.
장기간의 개인중심 처우프로그램	대체로 음주운전자들이 경험하는 알코올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뿐만 아니라,종종 알코올교육을 포함하여,음주운전자들이 겪는 다른 문제에 대한 평가 즉 다른 기관에 그 문제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결국 보호관찰과 같은 감독의 형태를 취한다.

 

독일

독일에서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운전 범죄 전과가 있는 젊은 운전자를 위한 프로그램

둘째,초범인 음주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개선 프로그램

셋째,심각한 음주운전 판결을 받은 운전자를 위한 개선 프로그램

 

오스트리아

혈중알코올 농도 수준이 0.12~0.16%일 경우 심리적 운전자 향상 코스를 이수해야 하며,초보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수준이 0.1%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시 주취운전자 대상 심리 향상 코스를 이수해야 합니다.교통법규 위반 시 특별 운전자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네요.만약 운전자가 이 과정이수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몇가지 운전자 훈련코스가 지원자들에게 제공됩니다.재교육코스,경제적 운전,스키드코스,방어운전 1차 위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준이 0.13~0.21%이면 자비로 3일 재활코스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야기 시 운전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