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주말이면 항상 단풍구경으로 고속도로가 붐비는데요.

요즘같은 시절 또 늘어나는것이 주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나들이 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에도 장소를 이동해 가며 음주단속을 실시중이라고 합니다. 비단 단속의 적발 여부를 떠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이렇게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면 법적처벌과 동시에 행정처분도 받게되는데요. 또하나 이로인해 보험료도 할증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음주단속으로 단순히 적발만 되는 경우 1회 적발에 10%,2회 적발에는 20% 할증을 적용받습니다.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책금 조항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대인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손해 중 200만원,대물사고는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과하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음주운전이라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자신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받는 자기신체사고(소위 자손사고)의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보험 자동차의 파손 손해를 보상하는 차량 손해의 경우는 보상받지 못합니다.또한,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상 당한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있어서도,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게 되고,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대인 대물의 사고의 경우에는 일부가 면책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무시할수 없지만 무엇보다 한순간 살인자의 낙인으로 평생을 살아갈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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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589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727명이 사망하고,47,71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온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메르스로 사망한 사망자 수보다 휠씬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메르스보다 무서운게 음주운전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2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131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와 음주운전의 점유율의 추이를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는 곳,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의 도로시설 개선과 안전띠 착용의 안전의식 향상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데요.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이 계속 증가한 이유는 비음주사고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비음주운전 사고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잘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점유율 추이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결과의 심각성은 치사율로 설명하는데요.여기서 치사율이란 사고 100건당 사망자를 의미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2.7%로 안전거리 미확보보다 무려 6.8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다 4.1배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사고발생시 사망자를 발생시킬 비율이 다른 법규위반보다 휠씬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알콜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차사율

 

 구분

발생(건) 

사망자(명) 

치사율(%) 

 앞지르기 위반

404 

1.5 

 신호위반

24,425 

354 

1.4 

 안전기리 미확보

20,106 

81 

0.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4,407 

97 

0.8 

 보행자 보호 위반

6,818 

169 

2.5 

 음주운전

 26,589

727 

2.7 

<자료;도로교통공단,2014년>

 

더우기,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도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음주운전과 뺑소니,무면허운전을 도로에서는 3대 악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들 세가지 행위가 도로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초리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 3대 악재중 그 근원이 음주운전인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뺑소니도 음주운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면허도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런 점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도로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와 타인의 행복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은 살인,폭력과도 같은 강력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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